노동시장 유연화

나는 정치적으로 liberal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 상황에서 보면 진보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주의가 진보가되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뒤떨어져있기 때문이겠지.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민주당쪽을 더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노동정책에 관한 내 생각도 전반적으로는 노동자들을 약자로 보고 있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쪽의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는 나는 어느정도 수긍을 한다.
나는 물론 고용주의 입장에 서 있지는 않지만,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맞지 않는데 그렇게 꾸역꾸역 일하고 있으면 본인도 회사도 다 힘들다.

사실 회사에서 팀에 사람이 필요해서 누구를 뽑으려고 하더라도,
가장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이랑 잘 맞지 않을때 그 사람을 쉽게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 미국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해고하는게 쉽긴 하다. 그렇지만 회사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사람을 해고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좀 쉬운 것이 일을 효율성의 입장에서 보아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현재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해고가 쉽도록 상황이 바뀌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회사에서 해고될 경우에 그 사람이 너무 쉽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소위 ‘사회 안전망’이 없으므로 해고가되면 엄청난 개인적 피해와 충격을 받게 된다.

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지는게 사회 발전과 심지어는 개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복지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유럽의 인구 수가 적은 국가에서는 이 두가지를 다 이룬 나라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모델을 추구하는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의문으로 남아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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